'시정 전반' 질문하겠다는 시의원 '서면답변'으로 응수한 시장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이 시정질문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자, 김동근 시장이 모든 질문을 서면답변으로 응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24일 오후 조세일(민) 의원이 신청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 시의원이 묻고 지자체장이 답하는 의회절차로, 관례상 이를 신청한 의원은 현안이나 특정 주제를 정해 진행해왔다. 의회 규칙상 신청 의원은 질문지를 작성해 72시간 전까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야 하며,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조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런 사전 절차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 조 의원은 시정질문을 신청하면서 질문서의 내용을 '의정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한 문장만 썼고, 집행부는 이같이 포괄적인 시정질문엔 성실하게 답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조 의원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검사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 아시아모델페스티벌 결산 자료, 출자출연기관 초과근무수당, 송산권역 고등학교 이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 시장의 답변은 모두 "서면 답변하겠다"였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면서 아는 내용도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면서 "시민 앞에 서기 부끄러울 정도로 시장의 이런 행태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가 주요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시간"이라며 "시 행정조직은 14개 국에 부서만 72개가 있고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정 전반이라는 범위는 무척 넓어 충분한 답변 준비를 못할 여지가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는커녕 왜곡될 수 있다"고 서면 답변의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질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부서가 각 사업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정질문의 목적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의 규칙에 부합하도록 질문서를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정질문을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진행된 민망한 행태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앞서 시장에게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지 않은 정진호(민) 의원의 시정질문까지 더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시민 한모(43)씨는 "시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꼬투리 잡고 공격하는 것이 시정질문이냐"면서 "볼썽사나워 눈뜨고 보기 어려웠다"고 방청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68)씨는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존중이나 경청은 찾을 수가 없었다.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며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민들 화만 돋궜다"고 평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