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 제도 개선 관련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용역은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게 되면 과도한 이익이 특정 민간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됐다. 항만 업계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개발 참여 민간사업자가 명단 '논란'
민자 방식 공공성 저해 우려에 시작
혜인E&C 연구 총사업비 산정도 담당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 개선 연구용역'이 지난달 시작됐다.

항만 배후단지 연구 용역은 그동안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해수부가 발주했다.

해수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 투자 방식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고, 해수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 기관이며 한국법제연구원, 삼일회계법인, 혜인E&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혜인E&C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개발하는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시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 "실태조사 부문 등에 한정"


혜인E&C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항만 민간 투자사업 부대사업 (배후 부지) 활용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 부문 현황·실태 조사 분야를 맡았다. '총사업비 산정 및 정산 개선 방안' 등의 분야도 담당한다. 이를 두고 항만업계에서는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이해관계자인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실태조사라고 하더라도 연구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를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만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혜인E&C는 실태 조사 부문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제도 개선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항만 개발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 많지 않아 연구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혜인E&C 관계자는 "연구용역 과업 중 제도 개선에 관한 부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한다. 우리는 실태·현황 조사를 맡은 것"이라며 "그동안 항만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고,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일 뿐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