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누수 주범일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력소일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찬반 여론이 부딪치고 있다. 전국 최대 사용처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은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효율이 낮은 '낭비성' 지출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3천525억원이 부활했지만, 전년보다 4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공개하며 지역화폐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는데, 지역화폐가 정치적이며 파급효과가 낮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 셈이다.
道 올 3% 감소뿐, 소비수단 정착
신규 가입자도 월 10만명대 꾸준
정부, 또 삭감 예고… "대책 필요"
그러나 지자체들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보전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근거로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 기조가 발표된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월별 사용액은 3천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액인 4천28억원과 비교해 약 3% 정도밖에 줄지 않아 도민들의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 사용자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11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경기지역화폐 신규 가입자는 2021년 306만건, 지난해 111만건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1월 11만6천건, 2월 10만4천건으로 월 10만명씩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이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에 따른 추가소비율이 44.4%로 나타났다며 경제 효과성을 입증하고 나서고 있는 반면 정부가 본예산의 재량지출을 10%, 최대 12조원 줄이겠다는 구체적 구상까지 제시해 칼질을 멈추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는 이미 예년보다 40% 삭감당한 올해 국비 지원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내년도 국비가 더 줄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메우기 위해 추경 등 여러 방면의 대책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전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기조는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되지 않아 관련된 대책도 현재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