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인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의 나흘간의 열전이 선거제도 단일안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승자독식구조를 비판한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인용하는 단골멘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이에 근거해 비례성·대표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탄희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
홍영표 "정수 늘려 국민목소리 담자"
심상정 "비례·대표성 높아지면 환영"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국회가 양당 기득권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를 못 바꿨는데,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도 선거제 개혁의 방향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회복을 꼽았다. 이는 자연스레 비례대표의석 확대 주장으로 이어졌다. 다만 홍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를, 고 의원은 지역구 축소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비례대표가 늘어야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며 "저는 의원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께 이해를 구하자"고 목소리 냈다.
고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사표도 줄이고 주민들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 지역구 의석수를 20~30석이라도 줄여 비례 의원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도 "정당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 의석은 2%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면서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성정당·민의 왜곡 심각"
이헌승 "병립형 비례 회귀 또는 폐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창당과 같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공천헌금, 밀실거래 등을 비롯한 여러 폐단으로 인해 '비례대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의석수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작금의 정치갈등 해결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폐해가 쌓인 소선거구제를 탈피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해 중선거구 도입과 함께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헌승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병립형 비례제 회귀, 혹은 비례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개방형명부제를 도입해서 각 정당의 비례 후보를 알고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이번 선거제 개혁의 화두로 꼽았다. 그는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지어져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단위로 나뉘어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자신의 방안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역구의 크기 언급으로 봐서 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