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사흘째 토론이 열린 12일에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시각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폐지와 함께 의석수 감축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5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며 "이는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내용적으로도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혐오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정치를 몸소 실현하는 의미에서 의석수를 감축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감축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드린다"며 "정치체제는 양당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 유지 및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 ▲지역통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성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송석준 "의석수 줄여 책임정치를"
김경협 "지역 240·비례 60석 조정"
맹성규 "연동형… 대립정치 개선"
민주당 의원들은 시급한 위성 정당 문제 해결에는 공감대를 함께 했지만, 선거제도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결의안의 3번째 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비례대표의 각 정당별 배정은 정당 득표율 구간별로 하되, 최대 획득 의석수에 상한을 두는 보정 병립형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정수에 대해선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240석 대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 극단의 대립 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