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중요시 '전국 정당' 발판
'자유·공정사회 만드는 주체' 주장
검찰, 정치 개입 국민 판단권 침해
우리가 검토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일본 유신회가 선전을 할 수 있었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 실마리는 이념과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유신회는 '자립하는 개인, 지역, 국가'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기득권의 타파, 젊은 힘의 활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 유신회가 중요시하는 대상은 청년세대다. 스스로 평가한다. 지금 일본의 청년들은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가치관을 가진 첫 세대라고. 그런데도 풍요로워 보이는 일본의 도시에서 왜 사람들이 삶에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고통에 찬 소리는 끝나지 않는가.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을 주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이라고. 지금의 청년들이야말로 기성정당, 대기업, 자본가, 노동조합, 특정 종교, 이데올로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제도적 틀을 정립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호소한다.
유신회의 메시지를 다시 본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에게 사과를 줄 수 없다. 사과가 되는 나무의 흙을 다시 바꿔야 한다'. 물론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유신회의 이념이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강 정책을 보면서 일본 사회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까지 모든 교육의 무상화를 주장한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자는 것. 저출산과 육아에서 큰 부담인 교육비를 없애면, 소비는 촉진되고,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며, 세수 증가와 새로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과실을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에 투자하는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오사카부에서는 의원 정수와 의원 보수를 각각 30% 삭감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관변단체도 대폭 정비했다. 쓸데없는 사업들을 삭감하여, 차세대 교육 무상화 등에 투입했다. 402개에 달하는 정책과 실천 결과를 보면 왜 유신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본유신회는 통치기구 개혁과 헌법재판소 설치 그리고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제9조의 개헌은 동아시아의 미래는 물론 한반도에 불안 요소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미래 정책실천과
개혁 통해 당당한 승리 보고 싶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수사하고 있다. 군사독재나 권위주의시대에 보았던 행태와 유사하다. 언제까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태를 지켜봐야 하는가. 검찰이나 권력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인위적인 정치와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 검찰이 형사적인 시각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더 존중되어야 할 가치인 국민의 판단권과 국민에게 유보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검찰이나 권력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투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일본유신회의 돌풍을 보면서 생각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미래를 정책실천과 정치개혁을 통해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고 싶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