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탓에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고, 빌라왕 사기범이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구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롯된 정책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사태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리대출 등 관리부족 상황 악화… 더이상 희생자없게 특별법 만들것"
우선 매수권 부여 등 검토… 이철규 "빌라왕, 대장동 처럼 이익 쟁취"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당내 TF를 즉시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날(18일) 야당의 전직 중진 의원의 배후설에 이어 "빌라왕 사기범이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며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특정인이 작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