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화성 동탄과 의정부 등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전세 사기 사건(4월20일자 1면 보도=동탄도 '수백가구 전세사기' 그림자)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급하게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미 1주일 치 상담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피해 지원책도 급증하는 피해 사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수사활동과 정부와의 합동점검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도와 시군과 연계해 오는 5월까지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며 도 특사경도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 특사경은 부동산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3개 법률만 수사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 위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사기 행각은 사실상 찾아내기 불가능하다.
국토부와 함께 내달까지 특별점검
현행법상 道특사경 정보 확인 한계
HUG 자료·제보 의존, 예방 어려워
수사 역시 대부분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와 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나서는 합동점검도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보만 갖고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지역을 주로 점검하는 상황이라 예방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피해지원이라도 하겠다며 지난달 31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피해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날 오후 방문한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현장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자가 2명밖에 없어 하루 최대 10명만 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벽면에 붙은 '전세피해 상담예약 현황표'의 4월 예약 명단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자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후 2시께 센터를 방문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를 방문했지만 예약 상담만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장 사기당한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4월 예약은 이미 마감돼 5월에나 올 수 있는 허탈한 상황"이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원센터 상담도 예약 일주일 밀려
"지푸라기 잡는 심정 왔는데 허탈"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현장 상담 93명, 전화 문의만 861건에 달한다. 상담자 중 20, 30대가 68%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가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싶어도 소관 법률이 정해져 있고, 검경 수사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전달하고 있고, 특사경 수사관도 전세사기 관련해 더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전세사기 동탄 공인중개사무소 "사고 이력 없다" 정부 점검 제외)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