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한달 전 정부가 이미 털었나

연루된 A사무소 정부 조사대상 포함됐을 가능성

19일 오전 화성 동탄1신도시 반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논란이 일자 문을 닫고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벽에 신문지 등을 붙여 놓았다. 2023.4.19 /임열수기자 [e-mail]

300채에 달하는 규모의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 근원지인 화성 반송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임차인들을 외면하고 폐업하기 한 달여 전 정부가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일부 전세 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경기도 등과 진행 중인 다른 합동점검 대상에도 이번 사건 임대인들은 빠져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조사에 나선 상태였음에도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부동산원을 발신인으로 한 '실거래가 신고 관련 자료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지역 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여 후인 지난달 중순 A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A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B씨는 자신의 사무소 폐업을 관할관청에 신고한 뒤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었다. A사무소와 같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우리 사무실이랑 다른 데는 아니고 A사무소에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우편물이 왔다고 들었다"며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당시 진행한 조사 대상에 A사무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인근의 다른 사무소 공인중개사 D씨도 "A사무소가 최근 어떤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문 닫고 종적을 감춘 것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대상에도 이번 사건 피의자인 E씨 부부 등 임대인 3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보증사고 전력 등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점검했던 터라 기존 사고 이력이 없던 E씨 부부 등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동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시기에 진행된 관련 점검을 해당 임대인들이 피해갔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2월 및 그 이외)조사에 대한 질의에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면서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