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를 뒤엎은 전세 사기 논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에서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적어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법 개정 필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예정
"매입 임대 제도 확대적용, 사기피해 물건 최우선 매입"
"매입 임대 제도 확대적용, 사기피해 물건 최우선 매입"
LH는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도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빌려주기도 한다. 이같이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있는 집들을 매입해,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계획한 LH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2만6천가구다. 지방 도시공사가 계획한 매입 임대주택 물량까지 더하면 3만5천가구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더해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면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LH 등이 긴급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제 입주에 이른 가구가 많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피해 논란이 있는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아예 공공에서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들이 갑작스럽게 주거 공간을 잃는 일을 막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한편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토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