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위원장 등 도의원 13명 참여
이주·생계비·보험 지원 조례 추진
화성시장과 동탄 '…상담센터' 방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불안 해소 온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도의회 민주당은 24일 특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용성(광명4)·명재성(고양5)·성기황(군포2)·유호준(남양주6)·임창휘(광주2)·이기형(김포4)·김동영(남양주4)·이홍근(화성1)·김선영(비례)·이병숙(수원12)·전자영(용인4)·안광률(시흥1)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전세 피해자 대상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생애 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앙당 등과 협조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만들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25일에는 화성에서 열리는 긴급 당정협의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동탄신도시에 있는 '화성시 전세피해예방 지원상담센터'에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화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세피해 특별법 추진과 경기도 및 화성시의 전세피해 방지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서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