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도심 속 휴게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후위기 정책에 역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유영일(국·안양5) 도시환경위원장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는데, 도의회 명의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설치 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인 현행법을 '5배 이내'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구역 내 민간 야영장을 63개까지 둘 수 있는데, 이를 105개까지 늘리자는 취지다.
■ 경기도민 휴게시설 불충분, 야영장 늘려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늘리자는 측에서는 현재 도내 야영장의 수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도 이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도의회 '설치 완화' 건의안 의결
5년째 그대로… 일부 시군 쏠림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캠핑이용자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국내 야영장 이용 총인구는 523만명으로 2016년(310만명)보다 1.7배 늘어났으며 야영 관련 산업 규모도 총 6조3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 내 야영장을 가장 많이 이용(26.1%)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경기도 야영장은 5년째 그 수가 그대로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만 야영장이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의 시군별 현황을 보면 양주(7개), 남양주·의정부·시흥(6개), 광주·하남(5개) 등 21개 시군에 총 63개의 야영장을 두고 있으나 부천·광명·과천·용인·양평 등 5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이 전무하다.
■ 기후위기 시대에 안 맞아. 산불도 걱정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은 숲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를 이유로 든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을 막는 것보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기후위기' 가속 우려
화재 작년 55건… 사고 지적도
환경단체들은 또 도심 속에 야영장이 늘어나면 산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9년 캠핑(야영)장 화재가 43건 발생했지만 2021년 49건, 2022년 55건으로 점차 느는 추세다.
화재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고 모닥불 등을 피운 후 방치로 인한 화재, 담배꽁초 화재 등이 뒤를 잇는다. 인명피해는 매년 4~13명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가평군의 한 야영장에 세워진 카라반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조사됐다.
/명종원·고건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