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십자포화를 맞았다. 민주당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피해자의 '선택지 확대'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견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보증금 반환 채권 앞에서 멈춰선 데다 3일 소위를 열어 재심의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슴 아프다"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사고에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슬펐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꿔 구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우선 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대책이 어떻게 특별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당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어제(1일)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리고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LH 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