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이 '수영장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장과 목 의원이 강습 준비를 하고 있다./독자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논란(4월21일자 1면 보도=국민권익위원회 '파주시장 황제수영' 들여다본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김 시장과 목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올해 1∼3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천원이다.

점검시간에 시설 독점·강습행위
권익위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
金 "부주의하게 처신" 사과문

앞서 경인일보는 지난달 김 시장과 목 의원은 강습을 받을 수 없는 역세작업 시간에 강습을 받았고 이는 특혜이자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는데, 권익위 감독 결과 실제 위반 행위로 드러난 셈이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의 조치에 대해 김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앞으로는 더 이상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종태·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