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두 번째 심사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애초 '속도전'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여야 간에 쟁점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피해 대책이 적기에 제시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의결은커녕 간사 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힘 "채권매입 국가가 일부 주는것"
민주 "보증금 환수방안 모두 검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여러 쟁점 중 대책을 적용할 대상은 확대되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으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며 "우리 당은 채권매입보다는 보증금 환수 방안이면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상정, 최우선변제제도 활용 제안
정부 "선순위채권자 권리침해" 반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해 보증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대안 역시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우선매수권'도 다른 채권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재차 우선매수권과 최우선변제제도로 인해 침해받는 이익이 다르다며 반박하는 등 여야는 재차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결국 이번주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그럼에도 피해 시민들의 압박은 물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책의 제도적·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의 무능을 문제 삼는 움직임도 있어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회의 뒤에는 수정안으로 제시한 최우선변제제도 정도에서 정리될 것 같은 기대감도 감지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