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다수 접수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준비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특위를 발족했으나(4월 24일 인터넷 보도=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 만들었다) 여야 의석수가 같은 도의회 특성상 한쪽 정당만으로 제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 출범을 함께 준비중이다. 특위는 경기도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접수 현황을 공유받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등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여야는 오는 6월 13~28일 예정된 제369회 정례회 회기 내 출범을 목표로 자당 의원들의 연서를 받고 있다. 3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 40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모처럼 뭉치게 된 배경에는 민생과 직결된 주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가 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은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데, 민주당 혼자하기엔 어려워 의회 전체가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상곤 국민의힘 의원이 의회 차원의 공동 특위 구성을 제안해와 다음 회기(6월)에 맞춰 출범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상곤(국·평택1) 도시환경위 부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도 교감이 된 상태이며 6월 회기면 여야가 함께 하는 형태로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경기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도 있고 지원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어 경기도와 발맞춰 종합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중인 전세사기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가격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채 집을 매매해 수십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기·인천·서울 등지에서 다수 피해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