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법 사각지대인 시흥시를 아시나요'.
지난해 연말 기준 시흥시 인구는 54만6천51명.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순위 11위다.
하지만 인구 규모와 도시성장 속도에 비해 시흥시에는 시군 법원이 없어 말 그대로 '사법 사각지대'란 지적이다.
도내 31개 시군 인구 순위 11위지만
민원에도 안산 '원정송사' 불편 계속
市 "LH와 장현지구부지 확보 협의"
7일 시흥시에 따르면 법원 유치 요구는 이미 10년 전 배곧신도시가 들어서기 이전인 인구 42만명 당시 '시법원 유치 범시민 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져 법원유치를 위한 시민연대 운동이 한창 진행됐다.
하지만 시흥시민들의 요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묵살돼 왔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원정송사를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과 의정부에 지방법원이 있으며 그 산하에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고양·남양주·부천 등에 8개소의 지원이 있다. 나머지 대다수 시·군은 지원 산하 조직인 시군 법원이 있어 소액사건의 경우 관할 지역에서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도내 시·군 법원 소재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시흥시보다 많은 지역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심지어 인구 10만명도 안 되는 연천군(4만2천명), 동두천시(9만5천명), 가평군(6만명)에도 시·군 법원이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에 법원설치 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민선 8기 시장 공약에 담겨있다.
하지만 시흥 지역구 2명의 국회의원(조정식·문정복)을 비롯한 시장의 법원유치 역할이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다며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흥지역 A 변호사는 "시흥에는 하중동에 있는 등기소가 유일한 법원 산하 기관이나 2천151㎡의 넓은 대지가 있어 장소여건이 좋다"며 "별도의 법원유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정부 시민캠페인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군 법원이 들어설 경우 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 등 즉결심판 및 협의이혼, 가압류, 공탁,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및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는 사건 등은 안산지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시민 김정렬(신천동)씨는 "간단한 이해관계 송사를 해결하는데에도 안산지원까지 가야하고 업무가 폭주한다며 수개월씩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성림 시 정책기획과장은 "장현택지지구 내 법원 부지 확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 등 다각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