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성적 유출 더 있었다… 3년간 290만건 유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5.4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 자료가 유출된 것에 앞서 2019년과 2021년 학력평가의 성적 자료도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추산된 유출 규모만 290여만 건에 달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교육부 조사 내용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교육부를 통한 조사 결과, 도교육청이 주관한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소속학교·성적 등이 담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유출된 자료의 규모는 290여만 건으로 추산된다. 유출된 자료가 온라인으로 유포됐는지까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를 통해 유출 자료의 규모를 이같이 추산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주관한 2017년·2018년·2020년도 전국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도교육청이 '도교육청 학력평가 시스템(GSAT)'을 개발해 사용한 만큼, 향후 유출 규모는 지금 추산된 규모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5.4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도 "보완조치를 완료했고, 최근 문제가 된 GSAT 시스템과는 별개의 지적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이후 GSAT를 즉각 폐쇄하고 온라인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로 퍼지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 대상으로 유출자료 이용을 멈출 것을 경고했다고도 설명했다.

성적 유출·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관련 결의문을 통해 도의회와 국회에 2차 피해를 막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이밖에 성적 유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도교육청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실태 전수조사, 외부용역업체 관리 서버 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 등의 방안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 절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맡기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5.4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태는 앞서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2 학생 27만여 명의 성적과 소속 학교·이름·성별 등이 담긴 자료가 유포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해당 자료 유출은 해킹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인 한편, 불특정 다수의 해킹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해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