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가구 학생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목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2천700여가구 가운데 40% 정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의 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두 국민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천발 피해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목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2천700여가구 가운데 40% 정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의 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두 국민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천발 피해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