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정부 정책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7일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자금 1천670억원 중 4월 중순 기준으로 13억6천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2일 전세사기피해자자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임차인에게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소진을 목표로 1천67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집행기준이 13억6천만원에 그쳤다.
맹 의원은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는 맞벌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논의하는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