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원희룡 국토부장관·신상진 성남시장·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 왼쪽부터) 등이 서현지구와 관련한 LH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주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민의견 반영 개발'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7일 오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분당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서현지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뉴: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신상진 시장, 서현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인 경기도의회·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지구가 바라보이는 서현도서관 옥상에서 진행됐다.
이한준 사장 원희룡 장관 브리핑서 밝혀 국토부·LH '철회 불가, 개발 진행' 두 가지 안 마련, 조만간 주민설명회
이한준 사장은 "서현지구 철회는 불가하며 개발을 진행한다는 게 LH와 국토부 입장이다. 소송으로 중단했던 토지 보상도 재개한 상태"라며 "'뉴:홈'이 반영된 2가지 안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안은 당초 계획대로 1천900여 가구로 하되 장기임대는 없애고 민간·공공분양으로 하는 방안이며, 2안은 1천세대 이하로 줄이는 대신 자족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인 '뉴:홈'은 고양 창릉, 남양주 진접2 등에 도입돼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5.1대 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이한준 사장은 "주민들 우려의 핵심은 교통, 학교 문제 외에 소형 장기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이어서 공공분양주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남시와 안철수 의원 쪽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문제의 경우 시행 전보다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게 LH 측의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9년 5월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전경.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서현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의 '불가' 입장에 부딪히자 '주민 의견 반영 개발'을 건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