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방자치단체 모임인 각종 행정협의회를 잇따라 탈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중단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시는 2018년 가입했다. 경기도 내에선 수원·용인·성남·부천시 등 총 17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매년 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는 그간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시와 직접 관련된 운영실적이 없는 점, 다른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차별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탈퇴 사유로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역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사회적 공감대 감소, 활동실적 저조 등을 탈퇴사유로 들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중단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시는 2018년 가입했다. 경기도 내에선 수원·용인·성남·부천시 등 총 17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는 매년 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는 그간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시와 직접 관련된 운영실적이 없는 점, 다른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차별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탈퇴 사유로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역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사회적 공감대 감소, 활동실적 저조 등을 탈퇴사유로 들고 있다.
실적·차별성 부족, 중앙정부 공감대 감소
자족기반 마련 필수 판단해 가입절차 중단
자족기반 마련 필수 판단해 가입절차 중단
"매년 분담금 내도 효과 無" 추가 탈퇴 예고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20년 가입했으며, 분담금 역시 매년 500만원을 납부해 왔다.
특히 시는 전국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앞서 자족도시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밟아오던 가입절차를 중단했다.
대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명품 신도시 조성과 기업 유치 및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수백만원의 분담금을 내고 행정협의회를 유지해 왔지만 정작 운영실적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해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등 3개의 행정협의회 가운데서도 같은 이유로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20년 가입했으며, 분담금 역시 매년 500만원을 납부해 왔다.
특히 시는 전국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앞서 자족도시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밟아오던 가입절차를 중단했다.
대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명품 신도시 조성과 기업 유치 및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수백만원의 분담금을 내고 행정협의회를 유지해 왔지만 정작 운영실적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해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등 3개의 행정협의회 가운데서도 같은 이유로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