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3년 전인 2019년(239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SNS 사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각종 마약을 쉽게 구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청소년 마약 운반책과 판매책은 '10대 마약왕'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검찰은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호기심에 잠깐 마약을 투약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약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 범죄 형태로 심각성이 크다. 당시 피의자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보호자 중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하지 못한 다수의 보호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소년 범죄 예방과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를 맡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신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 마약의 종류와 폐해, 법적 처벌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의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승호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