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 및 해법(5월12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협동조합 해법될까)을 직접 국회에 전달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용인을)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경기도가 마련한 7가지 전세피해지원 대책과 예방책을 전하며 국회가 법 제정 및 개정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밝히면서 제도개선과 예방책으로 구성된 7가지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다. 여기에는 깡통전세 피해자 등을 포함한 전세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나서거나, 국회 협조가 절실한 대책들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피해의 90% 이상은 이 대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 국토위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일을 해서 일이 되는 게 목표"라며 "내일(16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피해 커질듯… 근본대책 세우자")

/권순정·신현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