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입법을 촉구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는 제자리 걸음 끝에 오는 22일로 지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네번째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 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위, 여야 논의 불구 이견 못좁혀
민주·정의, 구제대상확대 등 제시
정부, 야당 절충안 적용 난항 입장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제도 수정 적용, 보증금 사후정산, 구제 대상 확대 등 지금까지 야당 측이 요구한 대안을 문서로 정리해 정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사후 정산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장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반대하고 있어 제시된 대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우선 변제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소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농성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본관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경인일보와 인터뷰(16일 온라인 보도 "잠긴 국회 본관 앞에서 외쳤다 '전세사기, 다음은 정부 차례'")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박순남(49) 부위원장은 정부의 우선매수권·LH 매입임대 등의 정책이 '전세사기의 악몽을 연장한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