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금 추경 확대를"

17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인천시의회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17 /백효은기자 [e-mail]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포괄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대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전 9시께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였다.

대책위는 "인천시 추경예산 8천억원 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은 60억원으로 0.7%도 안 되는 비용"이라며 "인천시가 여전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임대사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관리법 관리 부실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인천시와 미추홀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달 28일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 면담을 통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소수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市·區 관리감독 책임져야" 주장
나이·소득 선별 제한해제 지적도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9일에 청년 월세 지원, 긴급 주거지 이사 시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책위는 나이,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지 말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인천시가 제공하는 긴급 주거의 평형이 작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도 이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따르면 피해자 70%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지 못한다. 인천시의 피해현황조사를 토대로 추경 예산액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