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처리를 보류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제정, 사회·경제 재난 인정하는 결의안
36명 중 23명 의원 보류… "뒷통수 맞은 느낌"
결의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낸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볼 때다. 이후에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을 보류하자는 제안에 재석 의원 36명 중 23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13명 의원은 반대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법정 집행력이 없는 결의안인데도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며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고 비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다른 지역보다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많은데도 대책 촉구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다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문자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법정 집행력이 없는 결의안인데도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며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고 비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다른 지역보다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많은데도 대책 촉구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다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문자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