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인천시 "국비 상한 폐지해달라"

인천시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데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며 국비 지원 상한액을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드는 국비 지원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여건에 맞춰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인천 옹진군 섬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가 작고 오래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단시간에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2022년 11월16일자 6면 보도=[연평도, 그 섬에선…·(3)-下·끝] 섬 지키는 주민들의 설움) 연평도 주민인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섬에서 쓰레기 처리가 빨리 안 되다 보니 소각시설 인근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1곳당 70% 범위내 최대 15억 지원
"물가 올라 공사비·해상운반비 늘어"

섬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 5도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총 6개(백령 2개, 연평, 소연평, 대청, 소청 각각 1개)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축하는 데 국비와 시·구비를 합쳐 약 14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는 시설 1곳당 예산의 70% 범위에서 최대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중 백령도와 연평도에 들어설 시설의 사업비는 각각 37억원과 32억원이다.

이 때문에 국비 15억원씩 지원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인천시와 옹진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세입 규모가 작은 옹진군의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시설 공사비와 도서지역 해상운반비 등도 증가해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건의한 사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