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성남시의회 여야··· 본회의장·노상서 각자 본회의

5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성남시의회 여야가 지난 5일 정례회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앞 노상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날 단독회의를 강행한 여당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신상진 시장 및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시정 질의와 상임위 안건 등을, 등원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앞 노상에서 유튜브로 중계하는 시정 질의 및 성토 발언 등을 진행했다.

1일 정례회 시작부터 파행
청년기본소득 조례로 촉발
의회 운영·방식 등 불신
강대 강 대치 끝 안 보여

여야의 강대 강 대치로 인한 '반쪽 의회'(6월5일자 8면 보도=성남시의회 정례회 극한 대치… 야당은 보이콧·여당은 강행)는 제282회 정례회가 개회한 지난 1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첫 본회의는 민주당 전원이 등원을 거부해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지난 2일 상임위 역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건설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만 개회했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의회운영위원회·행정교육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상임위별 조례 심의 안건 처리는 도시건설위에서 진행한 집행부 제출 조례 2건만 의결됐다.

5일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 앞 노상에서 별도의 시정 질의 등을 한 뒤 규탄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여야의 극한대치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조례'로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폐지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이번 정례회까지 세 차례 발의했다. 여기에다 현안에 대한 의회 운영과 처리방식에 대한 여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례회 개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자진 철회,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와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번 정례회에 등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상진 시 정부의 사업은 무조건 반대, 삭감하면서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장 시절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만든 사업은 무조건 지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협치와 소통인가"라며 "의회 파행을 종결하고 정례회에 임하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자진 철회했지만 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거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제는 민주당'이라며 단독 의회를 강행하고 있어 극한대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