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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천지역 한 기업인 단체 관계자 얘기다. 그는 "한 회원사의 경우 높은 금리가 부담돼 최근 인천시의 이자 지원 정책 자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고금리 탓인지 수요가 몰려 정작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업체 자체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일 인천지역 경제단체와 인천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인천시의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달 중단됐다.

인천시는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통해 올해 총 1조2천억원(지원결정액 기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업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5개월 만에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인천시,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중단
지원결정액 1조2천억... 5개월만 소진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으면 0.2~3%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낮게는 4% 중반에서 높게는 7%대의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에만 1.25%에서 3.25%로 2배 넘게 상승했다. 인천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이 총 이자 비용보다 적은 '한계기업' 비율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19년 22.3%에서 2021년 28%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고금리속 엔데믹 낙관 '안일한 대비'
"2회 추경 돼야" 신속 재개 어려울 듯


하지만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기업 경영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 지난해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통해 이뤄진 지원결정액은 1조4천억원이었다.

인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천시의 이자 차액 보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인기 있는 제도"라며 "인천시가 (관련 예산을) 미리 충분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인천시의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회 추경안 편성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