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역점을 두고 시행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 정책을 계승하고 있어 전국 최대 사용처인 경기도는 물론 야당 차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요구안부터 해당 예산이 필요 없다고 기재부에 전달한 셈이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는 4천7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다.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행안부, 지역상품권 뺀 예산 제출
경기도·야당 차원 반발 불보듯
지자체 "근본적인 대책 필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사용처로, 이미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지난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으로 기초·광역단체를 포함해 191개로 급증했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내 지역화폐 월별 사용액은 3천880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비지원이 시작됐고,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관련 예산도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 중단 추세는 물론 지자체 예산난에 인센티브가 줄면서, '지역화폐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원시 등이 지난해부터 기존 10%의 인센티브를 6%로 낮추는 등 인센티브율이 하락한 지자체가 늘면서 전체적인 사용 비율도 정점에 비해 감소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부담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센티브율이나 지원 한도를 줄일 경우 현재 사용자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며 "해당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부터 시작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