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만이다.
노사정위원회 시절부터 포함해 경사노위에 25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온건적인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빠지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정부 투쟁 전 조직 활동 결의
내년 총선 등 화해 시도 전망도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대(對)정부 투쟁에 전 조직이 나서기로 결의했다.
대화 중단의 계기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됐는데,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
앞서 노정은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으로도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 등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에서 화해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