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규모, 화성이 전국 두번째… 경기·인천 사례 '전체의 44%'

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정부 합동조사 결과, 화성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부터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천322건을 선별해 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1천322건 중 경기·인천사례가 절반 가까운 44%(583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의심 사례가 있던 곳은 176건이 제기된 화성시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규모도 238억원으로, 경기·인천지역 중 가장 컸다. 동탄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평 211억·미추홀 205억 '미반환'
검거 인원 경기 783명·인천 389명

지난 1일 동탄과 수원 등에서 268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동탄 일대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또다른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구속됐다.

인천 부평구는 128건의 전세 거래에서 211억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화성시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 사기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미추홀구에선 159건의 전세 거래에서 임차인들이 20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부천시와 용인시에서도 각각 34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 규모는 64억원, 49억원이다. 하남시(23건·37억원), 인천 남동구(29건·36억원)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포착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337건의 전세 거래에서 833억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 그래프 참조

전세 사기 의혹으로 붙잡힌 인원 역시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651명, 경기북부지역에서 132명이었다. 이들 중 72명이 구속됐다. 관련 의혹으로 검거된 인원이 전국적으로 2천895명인데 27%가 경기도에서 붙잡힌 것이다.

이들 중엔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들은 물론, 구리에서 빌라 900여세대를 매입한 후 보증금 2천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포함돼 있다. 인천시에선 389명이 검거돼 31명이 구속됐다.

범행 의혹 공인중개사 절반 가까워
피해자 2996명 달해 20·30대 54.4%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970명 중 절반 가까운 41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었다. 임대인은 264명, 건축주는 161명, 분양·컨설팅업자는 72명이었다. 피해자는 대체로 청년층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2천996명 중 20·30대가 54.4%였다. 거주하는 주택은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이 83.4%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대체로 2억원 이하(80.2%)였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