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과 차별성 없어 외면
임대수익 배분 방식… 18명 가입
8일 오후 2시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문을 연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오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민원인은 10명 미만인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금융 지원이나 주거 지원보다는 주로 노파심에 자신이 전세 피해를 당했는지 문의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오늘은 아직까지 찾는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큰 화성 동탄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차별성이 없는 데다,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에 동탄 피해자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해 이들이 현재까지 확신할 수 있는 마땅한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5일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는 오는 16일까지 9일 동안 운영된다.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다양한 상담이 제공되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화성 전세피해방지지원 상담센터와 차이는 크게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 두 센터에서도 전세피해 접수부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이 가능해, 지난 7일까지 경기도 센터와 화성시 센터를 방문한 상담자는 각각 591명, 101명으로 상담 수요가 꾸준하다.
아직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동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이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가 많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미지수여서다. 실제 동탄 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 268채 중 160여채는 이미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이다. 이들 임차인들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동탄 피해자분들 중엔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동탄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책에 기대는 대신, 자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동탄 피해자 18명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어서다.
이 협동조합의 피해 복구는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모씨 부부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30대 초반)씨는 "오피스텔이 경·공매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협동조합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