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jpg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1989년 탄생한 하남시는 수도권 식수를 책임지는 한강 본류와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검단산, 여기에 도시를 사분오열(四分五裂) 시킨 중부고속도로(1987년 개통),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987년 준공), 서울춘천선고속도로(2009년 완공) 등으로 인해 도시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형적 이점에도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다. 자생력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후 하남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도시 성장이 가속화한다. 2014년 이후 미사강변도시택지개발사업,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등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10만명대였던 인구 수는 현재 3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서울권 인구 분산정책 등 땜질식 부동산 인구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도시의 자생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인구는 증가했지만 이들을 먹여 살릴 지속 가능한 성장관리 시설과 함께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도시는 점차 베드타운화되고 있다.

와중에 정부는 또다시 하남시를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할 지자체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지역에 하남교산지구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선정지역으로, 정부와 신도시 개발에 앞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이주대책 등이 협의 중이었다. 분양면적과 위치, 심지어 하수처리방식 등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부의 급한 불 끄기 부동산 정책에 하남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번 정책에도 주거대책만 포함된 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 자생 정책(과밀억제권역 행위 완화 조치 등)은 빠졌다.

도시 자생은 항상 지자체의 몫이다. 도시 자생이 안 되면 도시는 베드타운을 넘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하남시가 주거대책 외에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