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인천지역에 공급할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취약계층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인천의 경우 매입임대 물량 추가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LH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인천지역 매입임대 물량은 3천183가구로, 일반 주거 취약계층 682가구를 비롯해 신혼(다자녀) 914가구, 청년 1천364가구, 고령자를 위한 공급 물량 223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LH가 계획한 것으로, 현재 LH는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일부 중단한 상태다. 통상 5월 말에 주택 매입 공고를 내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요 지원 대책에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LH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책 발표전에 3183가구 배정
건축왕 등 소유한 주택은 2969가구
LH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올해 인천지역에 공급 예정인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돼 있어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LH(매입임대), 법원(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너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몰려 있어 매입임대 공급 물량에 변동이 클 것으로 본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취약계층 대상 공급 부족 우려
추가 물량 확보·예산 지원 목소리
인천시가 각 군·구와 함께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빌라왕(사망), 청년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총 2천969가구다.
이 중 2천484가구(83.6%)가 미추홀구에 있으며, 이들은 계양구(177가구), 남동구(153가구), 부평구(112가구), 서구(32가구), 중구(4가구), 연수구(3가구), 동구(3가구), 강화군(1가구)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주택 2천969가구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천309억원에 달한다.
한편, LH는 올해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주택 2만6천461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6천821가구, 서울 5천570가구, 인천 3천183가구, 경기북부 2천264가구 등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