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인데,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인천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 인천시는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 입장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 서비스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이번주 요금 인상안 확정
'개인' 보조금으로 가입 유도 반발도
인천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TIMS를 활용하기로 했다. TIMS는 택시 수입금,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택시기사들의 근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수치화할 수 있다.
택시기사 개개인의 근로 시간 등을 파악해야 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TIMS 가입률이 100%였지만, 개인택시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가입 대수가 전체(8천965대) 중 17대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TIMS에 가입하는 개인택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 9일 기준 개인택시의 97%에 달하는 8천707대가 TIMS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개인택시의 TIMS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TIMS 기록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부제 해제로도 해결되지 않은 심야 승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에게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대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 업계는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TIMS 가입 조건으로 보조금을 내세운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봤는데, 이후에 또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건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아직 인천시로부터 정식으로 얘기 들은 건 없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심야 승차난' 부제 해제로도 못막아
기사에 페널티·인센티브 적용 구상
市 "객관적 수치 바탕 정책 마련"
인천시는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택시기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폐차 보조금(150만원)을 비롯해 카드수수료·통신료·콜비 등이 지원 대상인데, 택시기사 1명당 매달 최소 2만5천원에서 최대 1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택시 부제는 운행 택시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근무 일수를 조정해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둔 제도다. 인천시는 운행 택시가 늘어나면 심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부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운행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제 해제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12월13일자 6면 보도=심야 택시, 여전히 안잡힌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택시는 업계 의견을 위주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TIMS 가입률이 97%가량 된 지금은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심야, 명절, 시간대별 운행 상황을 파악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