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사태 지속… 2차 추경예산까지 '불똥'

성남시의회 여당 보이콧 사태가 이어지면서 13일부터 예정된 예결위도 파행됐다. 사진은 지난 5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 모습. 성남/김순기기자 [e-mail]

'야당 보이콧·여당 단독 강행'이란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회 파행사태가 제2차 추경예산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에 시급히 필요한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 등을 편성한 시 집행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일 조례·추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를 열었다. 하지만 첫 본회의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등원을 거부해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이후 상임위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건설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만 열리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의회운영위원회·행정교육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를 피하지 못했다.

'야당 보이콧·여당 단독 강행' 극한대치
13일 개회 예결위도 개점휴업 못 면해
시급 예산 편성 시 집행부 '곤혹'

2차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13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예산결산위원회도 민주당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같은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2차 추경안은 모두 1천575억원 규모로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 8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40억원,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 92억원, 2023 성남 세계태권도 한마당 개최비 8억원,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등 시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 및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예결위에서 여야합의로 정한 내용을 국민의힘과 의장이 본회의에서 뒤엎은 적이 있다"며 "의장과 국민의힘이 말로는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바로 잡힐때까지 등원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민 안전과 복지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의도 거부하면서 추경안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파행을 종결하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임시회를 잡아놓는 등 민주당이 등원할때까지 회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