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이후 완공을 앞둔 수원 광교 소재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사는 건립에 1천800억원 이상이 들었다. 광교 행정타운에 경기도청·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운집하고 여기에 신보 신청사가 더해지는 모양새다.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신보는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는 2029년 남양주로 본사 이전이 예정돼 있어서다. 부지 매입비와 건물 건립비로 최소 1천억원이 소요될 거란 게 안팎의 관측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를 맡은 신보는 1천억원이 있다면 1조5천억원의 보증이 가능한데, 이전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이 고스란히 또 다른 신청사를 짓는데 사용된다. 게다가 남양주는 경기북도 편입 예정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구상대로라면 경기신보는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다시 경기도로 유턴해야 한다.
광교 이전 앞둔 신보, 또 남양주로
일자리재단은 토지 정화비용 추가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효율성 논란을 겪고 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게 골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정책에 따라 오는 2027년 동두천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전 부지인 캠프 님블의 정화 비용(9월 18일자 1면 보도=세수난에 토지 정화만 100억…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괜찮을까)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60억원 가량 매입비용으로 해당 부지를 사들였는데 토지 정화비용만 100억원으로 추산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이 도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새로운 입지를 정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내년 이전을 앞두고 있다.
향후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2029년까지 차례로 이전한다. 모두 10곳의 기관이 대상이다. → 표 참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이전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 정치권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관의 입장 문제(11월13일자 1면 보도=경기북도설치 추진… '경과원 파주 이전' 어쩌나)가 부딪히기도 했다.
앞서 2019년 경기 남부(수원)에 쏠린 공공기관 입지를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도내 지역인 경기 동·북부로 분산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발표됐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정해졌고, 유치를 원하는 시군의 경쟁을 거쳐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중복·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은 비단 일자리재단이나 경기신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은 해당 지역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거나 기관 소유 건물을 사용했다. 하지만 경기신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처럼 다수 근무 인원으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이전에 비용 소요가 클 뿐 아니라 신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사자 생활권 변경 논란도 여전하다. 수원에서 광주로 옮긴 농수산진흥원은 수원-광주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매일 운영한다. 기관의 위치만 달라졌을 뿐 종사자 주거지는 여전히 경기 남부권이 많아 결국 이전으로 근무여건만 악화시켰을 뿐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효율성 논란에 '분도 추진' 더해져
"행정 나뉘면 남하해야… 비정상적"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경기도의 경기북도 추진이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경기도와 경기북도의 행정이 나뉘는데, 이를 전제로 하면 경기북부로의 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예산 등 비효율적인 문제도 크지만, 현 계획대로라면 이전을 했다가 경기북도가 설립되면 또다시 남하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기관의 북부 이전을 추진한다는 경기도의 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원활한 경기북도 추진을 위해서라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북부이전을 백지화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