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한 인천시의회를 규탄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특별법 제정 이후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고, 이에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5월22일자 6면 보도=인천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결의안' 보류… 피해자들 분통)
대책위는 "특별법에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들이 요구하던 방안이 대부분 빠졌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인천시의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인천시가 내놓은 여러 피해자 지원 대책은 연령이나 소득 수준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탓에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없다"며 "인천시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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