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공공임대아파트 2천5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은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듬해 법원은 주민 536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지구를 지정했다고 본 것이다. 맹꽁이는 장마철 물웅덩이 등에만 나타나는데, 국토부는 세 차례 현지조사 중 한 번만 우기에 조사했고 그나마도 비가 오지 않은 시간대에 평가했다. 맹꽁이는 5마리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주민 자체 조사에서 하루에만 125마리가 확인되면서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소송 와중에 맹꽁이의 사체와 훼손된 알들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주민들 분노가 커졌다. 탐사에 나선 주민들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물을 남겼다. 농가 습지에서 독성 약품이 들어있는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 맹꽁이들을 보호해주세요'란 게시물에서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보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상급 법원은 국토부 손을 들어줬으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화성시 매송면 '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최근 습지 지역을 개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가 강행되면 맹꽁이가 대량 희생될 것이란 우려를 한다. 지구에 포함된 8만2천㎡ 미나리꽝 습지엔 맹꽁이들이 집단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난감하단 표정이다. 환경단체는 "맹꽁이는 땅속에 살기에 산채로 포획해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며 LH의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에 반대한다. 멸종위기 2종인 맹꽁이들이 지구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개발과 환경은 늘 대척점에 선다. 2000년대 초 사패산 터널은 도롱뇽을 살려내겠다는 한 스님의 단식투쟁에 막혀 수년을 공전했다. 막상 터널이 뚫리자 도롱뇽 숫자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천지구 74만3천여㎡엔 공동주택 등 4천200가구가 신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사업을 정상추진하면서 맹꽁이도 살릴 묘책을 찾아야 한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