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로 애를 먹는(6월15일자 1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야당, 예술인 기회소득 충돌) 가운데, 이번엔 재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악화 등으로 경기도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만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기회소득 사업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방성환 의원은 15일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경기도의 세수는 현재 지난해 대비 20% 정도 감소했다. 취득세가 목표치 3조1천억원 중 현재 2조5천억원 정도밖에 걷히지 않았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전임 (이재명)지사의 기본소득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기회소득을 새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작년대비 취득세 20% 이상 줄어
도의회 국힘 "허리띠 졸라맬 상황"
김동연 "한시 사업, 무리 아니다"
실제 경기도의 곳간은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지방세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 이상 줄어 추경조차 밀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년·농민기본소득에 각각 1천억,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공약인 기회소득까지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현재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의 시범사업 예산은 각각 66억원, 10억원이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의 사업 기간이 3~5년으로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원에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대상이 적절한 보상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그 기한을 3~5년으로 보고 있다"며 "항구적·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기본소득과 달리 예술인의 경우 중위소득 120%라는 지원 범위를 한정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