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군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임대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LH와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군 초급 간부의 숙소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 조건과 물량,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군 초급 간부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부는 꾸준히 숙소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새 숙소를 지으려면 보통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잉여 공공임대주택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LH는 지역 여건상 기숙사·숙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엔 군 초급 간부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 옹진군·백령도와 파주시 소재 임대주택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두 지역 모두 군 숙소가 부족한 지역이면서, 지역 내에 숙소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남아 있어 시범 대상지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다음 달에 군 초급 간부들에 임대주택 44가구를, 파주시에선 오는 10월에 80~100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 초급 간부 숙소 개선 방안 모색
공공임대주택을 초급 간부 숙소로 공급하는 방안 추진
인천시 옹진군, 파주시가 시범 지역 될 듯
공공임대주택을 군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활용할 경우 주거 개선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군 초급 간부 숙소는 시설이 낙후됐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개 독신자 숙소로 불리는데, 건령이 30년 이상인 건물들이 많아 곰팡이가 피고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간신히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숙소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파주시 소재 한 부대에 복무 중인 3년차 간부 A씨는 "처음 전입 후 들어간 숙소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다. 부대 측에서도 상태를 보더니 폐쇄를 결정했다. 현재 사는 곳도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숙소"라며 "초급 간부들도 영외 아파트 숙소를 선호하지만 대기 순번이 길어 포기한 사람이 많다. 부대 근처에 원룸을 잡아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방부는 숙소 개·보수 및 추가 건설 등의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는 한편 4년 차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하는 주택수당(월 16만원)을 3년 차 이하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거 개선책의 일환으로, LH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군 숙소 시설 개보수와 숙소 추가 건설 두 방안을 모두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양 기관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국방부는 숙소 개·보수 및 추가 건설 등의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는 한편 4년 차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하는 주택수당(월 16만원)을 3년 차 이하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거 개선책의 일환으로, LH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군 숙소 시설 개보수와 숙소 추가 건설 두 방안을 모두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양 기관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