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화성·하남 등 도내 신도시에 밀려드는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이 주효할지 주목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총 25개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이다.
6곳 분리 국회 법안 계류 지지부진
국무회의 조정 대통령령 노선 수정
문제는 최근 10년간 화성·하남 등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밀려드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버거워진 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청 분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거두지 못했다.
특히 분리 정책을 추진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내부에서도 지원청 신설을 놓고 인건비 증가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의견이 갈려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방향인 점에서 도교육청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법안 통과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연구용역 연내 결과도 기대감
도교육청, 지원센터 교육장 직속 개편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관련 연구용역도 기대감을 키운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충북대 부설기관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 움직임이 뒤따를 것이란 게 도교육청의 관측이다.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전까지 교육지원청이 없는 화성·하남·구리·양주·의왕·과천에 '교육지원센터'를 하나씩 설치해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 교육행정 수요를 맞춰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구리를 제외한 5곳에 센터가 설치된 상태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부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내 지원청 분리 신설에 대한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우선 기존 행정국에 속해있던 교육지원센터를 교육장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교육 행정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