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20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인 올해 3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국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넘기며
첫발도 못떼… 입후보예정자들 고민
정치권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정치 신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인천은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의석 증원, 선거구 조정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따라 총선을 치르면 인구 상한·하한 규정에 따라 서구 지역구 의석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리고, 연수구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에 새로 생기는 선거구 범위에 어떤 지역을 포함할지', '구도심·신도시가 혼재된 연수구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확정해야 입후보 예정자들도 지역에 특화한 공약을 수립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은 같은 기초단체에 속해 있어도 동마다 주민 정서와 정책 수요가 굉장히 다르다"며 "현역 국회의원에 맞서기 위해서는 서둘러 출마할 지역구별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이름 알리기에 나서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사실상 선거에서 승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선거구가 획정되면 정당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내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정책 경쟁은 멀어지고 정당 간 대결 구도만 심화할 텐데 유권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 의석 증원·선거구 조정 변수로
"정책·이름 알릴 시간 짧아져" 토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출마를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은 물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서둘러 확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며 "우선 지역별 의견을 취합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