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으로 치솟았는데, 이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되는데, 단속 대상이 된 입시 학원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원가 단속은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편성돼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수능출제위원 영입 교재 판매 주시
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돼,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