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추진하려던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 취약노동자들의 모임이나 노동단체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취약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사무실 없이 주로 외근하거나 동료 간 소통이 어려운 직업 특성상 노조, 단체(협회 등) 등을 조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사측 등을 상대로 처우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취약노동자 노동단체 설립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2021년 마련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 하나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내년으로 시행 시점을 미뤘다. 또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취약노동자 연구나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여러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진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천시와 협력해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처우 열악한 플랫폼·이주 노동자 등
모임·노동단체 지원 내년으로 연기
"정책중 우선순위 밀려… 보완 논의"

인천에서는 경비원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움직임(2022년 12월30일자 4면 보도=아파트 경비원들 "노조가 필요해")이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최모(60)씨는 "분리수거 등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 잡일을 도맡아야 하고 휴게 공간도 부족하다"며 "경비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혼자서는 어렵다. 다들 고령이고 계약직이다 보니 나서려는 사람도 적다"고 말했다.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장안석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조건은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취약노동자의 경우 고민을 나눌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취약노동자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비해 인천시는 노동정책 수립·시행이 다소 늦는 편"이라고 꼬집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