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양시 한 행정복지센터. 자녀가 취업하는 바람에 실업·생계·의료·주거 급여가 삭감당했다는 사실을 항의하던 민원인이 대응하던 공무원 앞에서 공업용 칼로 왼쪽 손목을 자해했다. 민원인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인이 방문했다. 만취 상태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큰 소리로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민원실을 떠난 이후에도 대응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수 차례 누적된 경찰신고로 해당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道, 기록장비·법정대응 지원키로
읍·면·동엔 안전요원 배치 확대
'매일 투서' 위반근거 없어 처벌 못해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구비하고 법정 대응을 지원해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현재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경기도 10대,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452대가 있다. 장비가 없는 11개 시군은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읍·면·동 등 일선 대민기관에는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과 소송 등을 지원하는 부서를 지정(미지정 5개 시군)해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로 피해공무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도 취했다.

다만, 이런 강화 조치에도 법적 문제까지 번지지 않는 악성 민원은 근절하기 힘들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고양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선 자신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매일 방문해 민원인용 팩스기기를 이용해 경찰서에 매일 투서를 넣는 악성 민원사례가 발생해 왔다.

악성 민원인은 주말에도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청사에 출입하는가 하면 평일 업무시간 이후에도 상주해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사항은 없어 별다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지속·반복적인 행동으로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민원인이 많다. 결국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