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사원이 지난 8년간 641명으로 추정한 경기도내 유령아기(6월23일자 1면 보도='유령 아기' 경기도에만 641명… 알았지만 대책 늦었다)를 14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4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기도가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부여) 관리 현황'에 따르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관리하는 내국인 아동이 4천78명에 달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여전히 병원에서 출산 직후 부여받은 '임시신생아번호'로 기록된 아동의 수치다.

2009~2014년 6년간 무려 3454명
전산시스템 완비 이후에야 줄어


특히 신생아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된 2015년 이전의 신생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624명인 반면 2009~2014년 6년간 미신고 신생아는 무려 3천454명에 달했다. 전체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78명 가운데 85%인 3천466명(85%)은 관리 이력조차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리 이력이 있는 612명 중 398명은 '연락 불가'였고, '입양' 78명, '사유 미작성' 43명, '사망' 36명, '거부' 28명, '시설' 18명, '해외 출국' 8명 등이다.

관리가 부실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보호자 정보와 출생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여전히 임시신생아번호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아동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대적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은 "한번 아이를 유기한 부모들이 또다시 유기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85%는 관리 이력조차 없어
경찰에 의뢰한 수사도 벌써 72건


한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사례처럼 출산은 했으나 신고되지 않아 관할 지자체 의뢰를 통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건수가 경기도 안에서만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정부의 '유령 영아(출생 미신고자) 전수조사'에 따라 경기남부지역 내 관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된 영아 수는 이날 기준 65명이며, 이 중 21명은 수사를 마쳤다. 이들 가운데 안전 여부가 확인된 건 19명이며 2명은 검찰로 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살해된 아동이다.

아직 수사 중인 44명 중 34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도 이날 오전 기준으로 남양주 1명, 연천 1명, 포천 4명, 구리 1명 등 총 7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자체에서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지며 이에 따라 수사 의뢰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김도란·김준석·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