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정부가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지방은행'의 부활이 지역 어젠다(6월30일자 1면 보도=부산·광주은행 있는데… '경기은행' 없는 경기도)로 던져진 가운데, 정부가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놨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하는 등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 과점 체제 허무는 정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는 물론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돼,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